국토부 장관 “부동산 3법 연내 국회 통과돼야”_베타 물고기의 영적 의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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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3법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잘 돼 연말까지는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야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을 '부동산 3법'으로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 장관은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서 장관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육성안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