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서 윤석열 측-한동훈 통화내역 공개 논란…“적법 절차”_베타글루칸 금기 사항_krvip

지난 1일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을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인의 통화내역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오늘(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해당 통화내역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위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자료”라고 밝혔습니다.

박 감찰담당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 중 채널A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소위 ‘관련 비위 감찰사건’ 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비위 감찰사건 조사를 위해 감찰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찰위 비공개 회의에서 설명했고 자료를 모두 회수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담당관은 그러면서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도리어 문제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