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세청 법인차량 변경 등록 안내 의무화”_베토 도구 테레시나_krvip

앞으로 법인이 주소나 상호 등을 변경 신청할 경우, 국세청이 법인 차량 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 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법인이 주소 등 변경신청을 하면 법인차량 등록사항도 30일 안에 변경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한 법인들이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잦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