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방향은?_내일 동물 게임에서 이기는 법_krvip
-안녕하십니까?일요진단 이번 주는 국민연금 문제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짐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야가 이달 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하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지금 40%인데 50%로 높이자는 데도 합의를 했었죠.
그런데 정부가 그러려면 연금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면서 반대했고요.
야당은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리면 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맞서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묶여 있고요.
국민연금 주무부처가 보건복지부인데요.
문형표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특히 바쁘실 것 같아요.
부처 이름이 보건복지부.
보건하고 복지 하면 국민들, 시청자들이 요즘 가장 관심이 많은 두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저희 일요진단에서 다뤄지는 주제만 봐도 그렇고요.
장관님, 앞으로 자주 나와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다루는 주제 국민연금은 장관님께서 전문가로 전공하신 분야기도 하시죠?
-네.연구를 했었습니다.
-국민들께 알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 가운데서 국민연금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서 정부가 반대를 함으로서 합의안이 묶여 있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공무원연금 개혁이 오랫동안의 숙제였지 않습니까?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합의에 이르렀는데 국민연금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목을 잡는 형국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공무원연금 개혁이 그동안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그 논의과정에서 갑자기 국민연금이 이슈가 돼서 많은 국민들께서도 어리둥절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복지부로서도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무원연금은 100만명 정도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2100만명이 넘는 모든 국민들이 가입을 하고 계신데 공무원연금 개혁을 논의하다가 거기에서 국민연금의 급여를 인상해야 된다 하는 결정이 내려져서 저희로서는 사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특히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위한 실무위원회는 구성을 보면 공무원을 대표하는 노조대표들 그리고 또 관계부처도 인사혁신처나 행정자치부로 공무원 관할하는 부처가 들어가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국민연금이 공무원연금보다 그 범위나 사회적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또 이건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되는 문제를 너무 쉽게 결정을 해서 못을 박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테이블에 복지부는 참여하지 않았었나요?-실무위원회에 복지부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막판합의할 때는 복지부 참여를 하고 장관님도 거기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실무위원회에서 합의를 할 때는 저희 복지부는 배제가 되어 있었고요.
제가 특위에서 저의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만 실무 결정 과정에서는 복지부가 참여는 못했습니다.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공무원연금 개혁만 따로 해라.
국민연금하고 연계시키지 말아라.
이런 입장이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이슈고 또 그것으로 개혁은 반드시 해야겠지만 그것을 국민연금을 급여를 인상해야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선후가 바뀐 게 아닌가 해서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요.
그리고 물론 공무원연금 개혁이 되면서 공적연금의 강화 차원에서 국민연금의 대화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국민연금은 아직 손질할 그런 생각은 없는 건 아니네요.
-국민연금은 워낙 중요한 이슈고 또 국민의 관심사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가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를 하면서 국민연금의 어떤 개혁이랄까 이런 논의의 실마리가 오히려 제공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요?어떻습니까?-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좀더 국민연금의 현황이나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공감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공무원연금의 급여를 인상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회적 논의를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후가 좀 바뀐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후가 바뀌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논의할 때 야당 공무원 노조가 쭉 강조해 왔던 게 공적연금을 연금답게 강화하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안에 들어간 국민연금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장관님은 우리 국민연금이 노후생활 보장이라면 연금 본연의 기능에 부족하다.
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말씀하신 대로 국민연금의 어떠한 기능이나 역할을 좀더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방안에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수준을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지금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먼저 사각지대를 빨리 해소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복지부 정책방향도 그렇게 잡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지대 말씀하셔서 뒤에 또 짚어보겠습니다만 이번 합의에도 그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공무원 형편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까.
공무원연금을 이번에 손보는 차제에 한 70년 동안 재정절감이 300여 조 된다고 그러는데 그중의 20% 정도대에서 그런 사각지대라든가 형편이 어려운 공무원연금 형편을 펴는 데 좀 넣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그 점에 대해서 저희로서는 찬성하는 측면도 있고 또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찬성하는 측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사실 기구를 만들자 하는 건 저희들은 백번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셨지만 333조원의 재정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중의 일부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써라 하는 그 전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333조원이 절감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구조적인 불균형 때문에 지금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쌓이게 됩니다.
빚이 늘어나는 거죠.
빚이 늘어나는데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 그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겁니다.
빚은 여전히 쌓이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그렇다 그러면 계속 빚이 쌓이는데 그것이 333조가 재정을 절감했다라고 하고 거기에서 추가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을 써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적연금의 기능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게 좀 강화하자 이렇다고 할 때 그렇다면 소득대체율.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말하자면 연금을 받는 퍼센트를 좀 높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그게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연금 본연의 기능에 맞게 강화하겠다면?
-먼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할이 충분치 않다는 것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 제도가 아직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죠.
27년 됐습니다.
이제 막 청년이 된...
-1988년도니까 27년이죠.
-그런 제도입니다.
이미 공무원연금 제도만 하더라도 벌써 55년이 넘어서 상당히 장년까지 갔고요.
선진국 제도들은 100년까지 된, 넘는 제도들도 있습니다.
아직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렇다 해서 이것을 무작정 급여를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사각지대를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를 그냥 놔두고 연금 받으시는 분들의 급여만 계속 올린다고 하면 결국은 이 두 분들간의 격차는, 형평성은 더 멀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면 우선 먼저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좀더 공평하게 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급여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 책임을 맡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이 그냥 50%로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결정의 이야기가 되니까 저희로서는 참 당혹스럽습니다.
-이번에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을 보면서 일반 국민, 시청자들은 물론 정부의 입장 그다음에 올리지 않는 입장, 양쪽의 입장 다 알겠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득대체율을 지금 40%를 50%로 올린다고 할 때.
그때 아무래도 더 받으려면 더 내야 될 텐데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부하고 야당하고 주장이 다른데 그것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난다.
이게 가장 혼란스럽다 하는 대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원장 기자가 정리한 리포트를 보고 가실까요.
-야당은 지금 평균 소득의 9% 정도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계산은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근거로 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고갈시점을 2100년으로 늦추려 하는 정부는 보험료율을 2배로 올려야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면 그 부담이 젊은 자식세대에게 전가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한다고 해도 연금 고갈시점을 2100년으로 늦추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5%로 올려야 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험료를 9%로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올려야할 보험료는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 요인은 그만큼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른바 용돈연금이라고 비판받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조금 더 높여 심각한 노인 빈곤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사회적 기구에서 2060년 기금고갈 시점을 그대로 둘 건지.
아니면 더 연착륙을 시킬 건지 토론해야 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고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나눠서 내는 직장인과 달리 혼자 다 내는 자영업자 등은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민감한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작 서둘러 매듭지으려 했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처리도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소득대체율 지금 40%를 50%로 올린다고 할 때 올리려면 보험료를 얼마나 더 내느냐에 대해서 정부는 2배 그리고 야당은 1%포인트.
100%와 1%.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우선 정부 2배 올려야 된다는 근거 설명을 좀 주시죠.
-어떻게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연금제도에서 소득대체율을 한 10%를 지급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3.5에서 4% 정도 됩니다.
그 말은 예를 들어서 40%의 소득대체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 14%에서 조금 더, 그 정도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50%로 올리려고 하면 17.5% 이상 20% 사이에서 보험료가 필요합니다.
이건 뭐 정부가 이렇게 보험료를 걷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제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기금이나 보험료를 걷어서 잘 운영해서 돌려드리는 것이 정부의 역할인데요.
그 이상을 또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험료를 지금의 두 배 수준으로 17.5% 이상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런 것을 저희가 강조드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각에서 10%를 올리는데 1% 보험료만 올리면 된다.
이건 자칫하면 국민들께 정말 큰 오해를 드리는 그러한 수치가 될 것 같아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똑같은 원리로 만약 1%만 올려서 10%를 준다고 하면.
그러면 2%. 2.3% 올리면 50%가 아니고 60%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국민연금 제도를 공무원연금 제도까지 올려도 그러면 3.5%만 올리면 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크게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1%만 올리면 된다는 것은 2060년까지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2060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를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에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하더라도 보험료율이 한 14%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험료율이 9%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실 건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2060년...
야당이 1%포인트만 하자는 게 지금 9%를 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하면 2060년 가면 보험 적립금이 고갈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그게 복지부 답변이 되는 거죠.
2056년 정도, 한 4년 먼저 고갈된다.
그 4년 고갈을 좀더 버티려면 한 1% 올리면 된다 이렇게 야당은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2060년이라는 수치는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2060년은 현재 9%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그대로 가게 되면 2060년에 그 결과로 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떤 기준점이라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잠깐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9%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파란색은 지금 40%소득대체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50%로 올렸을 경우인데요.
만약 9%로 계속 가게 되면 2060년이 되면 기금이 고갈됩니다.
기금이 고갈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기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로 급여를 충당해야 되는데 그때 일하는 세대들은 지금 제대로 가더라도 보험료를 20% 이상 내야 됩니다.
그리고 50%로 올린다 그러면 소득의 4분의 1을 연금보험료로 내야만 됩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2083년이 되면 거의 3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만일 지금 보험료를 지금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14.1%까지 조정해 나간다고 하면 2080년이 되더라도 계속 그 수준을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50%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16.7%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똑같은 효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적어도 일단 저희들이 50%로 올린다고 했을 때 그때 재원적인 측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2015년도에 어쨌든 지금 9%의 보험료율을 한 14% 정도로 올리는 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이것은 저희들이 전제해서 비교했습니다마는 현재의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 9%가 소득대체율 40%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데 대해서는 연금 전문가 중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금의 보험료를 조금씩 올려가야 되는데 다만 그것을 언제부터 어떠한 속도로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에 재정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라고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60년 정도에 연금 적립금이 고갈된 걸로 지금 추계가 나오는데요.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1988년도에 연금설계할 때 이후에 한 두 차례 손질이 있었습니다만.
보통 국민연금을 한 70년 정도로 상정하고 설계를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2060년 정도 되는.
-한 사이클을 저희가 70에서 80년도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60년이 아주 먼훗날같이 보이실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지금 2060년이 되면 지금 20세.
지금 대학생이나 사회에 갓 진입한 젊은이들이 은퇴하고 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입니다.
그분들이 만일 은퇴를 했을 때 그때 그다음 세대들이 보험료를 이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큰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세대가 혜택을 받는 만큼은 우리 세대가 그것을 책임을 져야지 후세대한테 이렇게 넘겨버리는 것은 무책임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려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만 2007년에 연금개혁을 하면서 40%로 급여를 낮춘 것도 그러한 고육지책으로 그러한 고민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7년, 2008년에 40%로 낮췄던 걸 이번에 여당도 한 50%로 올리자고 했던 건 해 보니까 40%라는 게, 소득대체율 40% 갖고는 연금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한 공감대에서 나온 거 아닐까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합의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소득대체율이 40%이지 않습니까?이것이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도 한 40% 수준이고요.
영국도 한 38% 수준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이 사십 점 몇 퍼센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북구나 이런 데서 급여가 높은 나라도 있습니다만 평균 정도 수준의 소득대체율입니다.
다만 보험료는 거의 2분의 1 수준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지금 너무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특히 용돈연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너무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 보면 OECD 권고 수준은 한 50% 정도로 권고수준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2014년에 나온 OECD 한국 보고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소득대체율 50%까지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권고했고요.
거기에 상응해서 보험료는 16.7%를 전제로 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선택을 할 때는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급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같이 고려를 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이 지금의 2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지금 현재 2060년 되면 적립금이 고갈되니까 그걸 2083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치로 말씀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대목은 장관님도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꼭 반대하시는 건 아닌가요?어떻습니까?-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중요한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로 올리자는 전제 하에서 사회적 논의를 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를 한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서 거기서 아무런 전제 없이 우리나라 노후 소득보장 규모를 강화하기 위해서 50%로 올려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50%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사회적 논의 기구에서 또는 모든 국민들 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대표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그러한 논의를 해 주시는 게 맞지 공무원연금특위나 실무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 의견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5년 단위로 하고 있죠.
그래서 2013년도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이런 추계들을 내놓으신 건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2018년도에 다시 재정 추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3년도에 이미 2060년도면 이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그런 추계가 나왔을 때 그때 보험료율을 좀 올려야 된다 이런 논의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요.
어떻습니까?그냥 우리 말하자면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
정책당국에서 그런 논의를 했어야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데.
아무 이야기가 없다가 이번에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논의는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특히 2007년에 2차 연금개혁할 때 정부가 제시한 안은 50%로 올리고 그 당시에는 낮추는 것이었죠.
50% 수준으로 가고 보험료를 12.9%까지 가자 이렇게 제안이 됐었습니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보험료 올리는 건 부담스럽다 해서 40%, 9%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 2013년에 재정 재계산을 하면서 보험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됐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기금을 어느 수준으로 어디까지 연장해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있어야지 그러한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게 없었기 때문에 2018년 재정 재계산 때는 반드시 그런 걸로 해라 하고 2013년에 재정 재계산에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하자면 소득대체율 10%인상하는 데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논란이 있을 때 장관님께서 스스로 보험료 폭탄이랄까요.
이런 게 두 배로 올려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오히려 앞으로 보험료를 사실 말씀하시길 인상 논의가 필요할 경우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논의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요.
국민연금 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또 연금 전문가로서 저는 가장 좋은 정책은 가장 솔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할 필요도 없고 또 은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9% 보험료로는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제도를 충당해나가는 데 부족한 수준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을 꼭 반드시 현재 지금부터 올려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60년 기금고갈이 되기 전에 그것을 서서히 단계적으로 올려나가면서 조정해 주면서.
그러면서 나아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또 계속 공론화하면서 어떤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 나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관님께서 아까 2018년도에 재정 추계를 다시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은 보험료율 인상 논의는 그렇게 아주 눈앞에 닥친 것은 아니니까 한 2018년도쯤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거기에 대해서는 논의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또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것은 지금 40%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조정해 나가야 되는 이 논의도 아직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이것을 무작정 10%를 더 얹어서 50%를 가라.
그렇게 되면 보험료는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너무 신중치 않은 그런 제안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건 조심조심해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국가 백년대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정치적 슬로건으로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입니다만 학자에 따라서는 정부가 보험 가입자,국민연금 가입자들을 너무 겁주는 거 아닌가.
기금 고갈, 세금 폭탄 이런 말로.
그런데 연금 적립금을 이렇게 우리처럼 많이 쌓아두는 나라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한 5년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고 독일은 일주일만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경은 그 당시 유럽의 국가들이 국민연금을 그 나라에서 도입할 때는 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그때 주로 연금제도를 도입했지 않습니까?그 당시에는 그 당시의 평균수명이 어땠는지 잘 아시겠고요.
그리고 인구 고령화나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없이 운영하더라도 일하는 사람이 많고 노인이 적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노인들한테 연금 드리는 게 별로 부담이 안 되고 그것이 또 유지가 장기적으로 되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980년대 이후로 들어가면서 고령화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고령화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앞으로 국민연금의 가입자에 대한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가입자는 2000만명입니다.
-2100만명.
이러한 통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현상 때문에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2083년이 되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가입자가.
그렇게 되면 이 행선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건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입니다.
연금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2050년대 중반이 되면 받는 분보다...
보험료를 내시는 분보다 받으시는 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역전하게 되면 이때 기금이 없다고 하면 가입자 한 분이 노인 한 분한테 연금을 드려야 되는 이러한 모양새가 됩니다.
이것이 고령화의 심각성이거든요.
이렇게 고령화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부가방식으로 기금 없이 운영하는 게 더 이상은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다들 연금개혁을 통해서 할 수 없이 급여를 낮추고 또 기금을 다시 적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 연금정책이 기금고갈을 막는 데 어떻게 소득대체율을 좀더 낮추고 보험료율을 낮춰서 끌고 갈 거냐 이런 데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조금 소극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서 지금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시대적 추이.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노령화가 진행되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를 강화해서 또 출산율을 늘리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고갈되는 걸 막으려면 계속 거기다가 돈을 부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적극적인 정책의 발상전환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 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에 저는 백 번 동의를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런 정말 극도로 낮은 출산율 제고를 빨리 하는 이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력해야겠지만 제도적으로 우리가 불균형 구조를 좀 시정해 나가려는 노력도 같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두 가지가 이거냐, 저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이 지금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엊그저께,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 국민연금 1인당 평균수령액이 32만원이다.
최저생계비 61만원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물론 여기에는 노령연금이라든가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를 다 합쳐가지고 분모로 나누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통계가 국민연금만 갖고 얘기한 것인지 다른 연금도 포함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 수급자를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좀 낮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렇더라도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 노후에 보장되는 적정소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어떻습니까?-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것은 32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지금 받으시는 평균입니다.
그게 그렇게 낮은 이유가 아까 가입기간이 짧은 이유도 있지만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도입 초기에 특례 노령연금이라는 게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5년만 내면 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연금은 낮았죠.
그것이 평균에 포함이 돼서 그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20년 가입하신 분은 거의 90만원.
아니면 90만원 이상 100만원 넘게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이 앞으로 성숙화가면서 이렇게 100만원 넘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속 쌓여나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용돈연금이냐.
한 번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특히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제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대체율이 40%가 아닙니다.
80%입니다.
그분들한테는 낸 거, 100만원 소득자는 80만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용돈연금이라고 보기에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든가 보험료 인상과 별개로 우선 정책적으로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책 같은 거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판넬을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에는 누구나 조금 더 가입기간을 늘려드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보험료 추후납부 가능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존에는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시면 연금 가입에서 제외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을 하시다가 그만 두고 결혼하시는 주부분들도 계속 추납을 가능하게 해서 적어도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중에 은퇴하시거나 노후가 되시면 자기의 연금통장 하나는 꼭 갖고 가십시오 이러한 제도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또 지금 실업크레딧이라고 그래서 실업기간 중에는 기존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못하게 되셨지 않습니까?이제는 실업기간 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료의 25%만 내면 계속 가입하실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부담 없이 실업기간 중에도 국민연금 계속 가입하시라.
그리고 저희가 출산 크레딧이나 군 크레딧으로 해서 군 복무기간이나 출산했을 때는 또 가입기간 플러스를 해 드리는 것.
그리고 또 두루누리사업으로 저소득층의 비정규직 소규모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146만명분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런 대책으로 사각지대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관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느끼는 바인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퇴직하는 분들 국민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너무 우리가 몰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바로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국민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하는 그런 노력도 더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을 하나로 표현하면 국민연금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20년 가입하죠.
지금 100만원씩은 받고 계시는데요.
부부가구가 100만원 갖고 생활하시기 어렵죠.
다 못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만원을 더 올릴 거냐.
올리려면 보험료를 더 올려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부부가구가 계시면 다 각자의 연금통장을 가지면.
그래서 남편과 부인께서 둘 다 100만원씩 200만원을 가지시면 어느 정도의 노후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책방향은 적어도 1인 1연금제.
누구나 자기의 연금통장을 갖고 노후를 맞이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른 정책현안도 짚어보죠.
기초생활보장법 이게 지난 연말에 개정됐지 않았습니까?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시행령도 마련해서 얼마 전에 발표를 하셨던데.
상당히 기준이 바뀌면서 맞춤형 지원이다 보도자료를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쓰셨던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이번에 바뀌는 것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에는 저희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어느 소득수준 이하면 다 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득수준이 좀더 넘어가면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절벽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런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조금 소득 있었더니 기존에 주던 혜택이 다 날아가면 차라리 내가 쉽게 말해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정부 지원을 받는 게 낫지 내가 이렇게 애써서 돈 벌어 가지고 정부 지원 다 끊기면 그게 내가 더 손해 아니냐 이런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 급여마다 기준을 달리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수준이 낮으신 분들까지는 생계급여를 드리고 거기에서 졸업을 하시면 졸업을 하셨어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계속 받으십니다.
또 그 위로 가시면 또 주거하고 교육급여는 받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감으로써 사회에 진출하시고 자활하시더라도 그러한 손해를 덜 보시게 하는 이런 식으로 맞춤형 개별급여로 바꿨고요.
그와 동시에 저희가 자격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급여를 받으실 수 있도록 좀 제도를 확대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수요자 입장에서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 별도로 또 절차, 별도 심사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어떻습니까?-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마 전세계 유일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고 행복이음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수급자나 대상분들의 정보를 금융정보, 소득정보, 가구정보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그러한 행정절차 없이 정확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궁금한 게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갈 텐데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늘어나고 급여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더 늘린다고 하는데.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십니까?-물론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도움을 드리려면 돈이 더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의...
기존 예산에 비해서 7000억원을 더 보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려고 했고요.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건 불가피한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복지제도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대로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 누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필요하시지 않은 분들한테 급여를 드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줄여서 대신에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서 그분들한테 좀더 지원을 해 드리자 해서 복지 누수를 줄여가지고 사각지대를 더 도와드리자 하는.
이것을 비정상의 정상화로 규정을 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특히 보육교사들,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업무 스트레스라든가 사실 받는 돈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처우에 대해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말씀하신 대로 우리 보육교사분들의 업무 여건이나 처우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또 보육의 질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CCTV를 도입하고 또 아동 학대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분들에 대한 대우도, 처우도 개선하는 것도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에 대해서 대체교사나 보조교사 이런 분들을 추가해서 업무량을 좀 줄여드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이번 법에 같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보육료를 어떻게 하면 좀더 현실화할 수 있는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담뱃값을 올리면서 흡연율이 낮아질 거라 기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많이 낮아졌습니까, 흡연율 어떤가요?-아직까지 초기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좀 이른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습니다만.
담배 판매량만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전년동기대비로 한 40%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게 초기기 때문에 좀 줄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지금 효과가 있지 않는가.
또 하나의 증거는 금연클리닉을 찾으시는.
금연하겠다고 결심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연에 효과가 있지 않는가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담배를 끊으셨다고 지난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국민연금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담배 다시 피우시는 건 아니시겠죠?-아직 뭐...
열심히 견디고 있습니다.
-아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요즘 담배가 많이 늘었다고.
-저도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꼭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이렇게 어렵게 나오셨으니까 국민 여러분들한테 이거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다는 마무리말씀 짧게 해 주시죠.
-보건복지부에 여러 가지 현안이슈들이 있고 또 많은 쟁점들이 있어서 국민들께 가끔 때에 따라서는 혼돈도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좀더 국민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 또 정확한 지식을 드릴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를 확대해 나가고 우리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후세대들한테 짐을 넘기면 안 된다.
우리 세대의 복지는 우리 세대가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비용의식을 가지고 저희가 복지제도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이나 지난번 공무원연금 같은 주제는 물론이고 정부의 정책을 진단하는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주고받는 말이 너무 어렵다.
좀더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없냐는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전문가분들이 쓰는 어려운 말들을 바로바로 쉽게 풀어드리지 못하는 저의 능력 부족을 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