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 2심에서도 무죄 선고 _닌자를 만나 돈 버는 방법_krvip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 대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지난해 총선때 강길부 의원이 TV토론에 출연해 당시 현역의원이던 한나라당 권기술 후보가 국도 24호선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돼 허위 사실 유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후보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해야 할 TV 토론의 특성을 감안할 때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의혹 제기까지 법의 잣대로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