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이주자 국내 영리활동시 병역부과 _카지노 계산원 인쇄_krvip

외국 영주권 취득자가 취업 등의 영리행위를 할 경우 병역면제 또는 연기처분이 취소돼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오늘 개정된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르면 또 국외 여행 귀국보증인 가운데 호주나 부모이외의 연대보증인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가운데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연기사유가 해소된 다음 해부터 고교중퇴 이하는 3년, 고졸 이상자는 4년이 지나는 해부터 제 2 국민역에 편입됩니다. 또 산업기능요원이 현재 근무중인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옮길 수 있는 전직 제한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