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93%, “규제 이전과 차이 없거나 증가” _주 캐스트_krvip

규제 개혁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20개 기업과 규제 관련 전문가 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들어 규제가 이전과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했다는 응답이 기업의 93%, 전문가의 78%를 차지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규제건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규제완화 발표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공정거래법과 주택법 개정 등으로 핵심 규제가 신설, 강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대한상의는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건설교통부 등 7개 주요 경제부처의 규제건수는 3천342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38건 줄었지만, 규제통폐합 등 집계상의 변동요인을 제거하면 오히려 18건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