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부총재 문건반출 경위 조사중 _제국 베팅 다운로드_krvip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민회의 이종찬 부총재의 국정원장 퇴임시 반출한 문건과 관련해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늘 어제 밤 이 부총재 사무실에서 회수한 문건의 비밀등급과 다른 문건 분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정원 직원법과 보안업무 규정위반 여부등 이 부총재의 법적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직원법 17조는 `모든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 있어서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보안업무규정 25조도 비밀은 보관하고 있는 시설밖으로 지출해서는 안되며 다만 공무상 지출이 필요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