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6%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원칙적으로 수용해야”_카지노 게임 온라인 포커_krvip

KBS <시사기획 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며 국민들 가운데 56.2%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내린 평결을 재판부가 원칙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금처럼 재판부에 대한 권고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은 41.6%였으며 법적인 기속력을 부여하자는 의견은 2.2%였습니다. 또 76%는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가 올 경우 배심원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었으며 이유로는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국민으로서 권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반면 스스로 법률지식이 부족하다는 생각하는 것이 배심원 참여를 꺼리는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S 방송문화연구소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1,541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9일 이메일을 이용해 실시했으며, 유효 응답률은 5.5%, 표준오차는 95% 신뢰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p다. 오늘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지난 7년 동안 시범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분석하고 참여재판의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진단한 <기로에 선 국민참여재판>이 방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