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팸메일 광고주에 징역형 추진 _파라우아페바 포커 칩_krvip
일본 정부가 이른바 스팸 메일의 광고주에게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내리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스팸 메일 광고주에 대해 최대 징역 1년, 벌금 200만 엔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특정상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개정안은 동의를 받지 않은 광고,선전 메일의 발송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앞서 일본 총무성도 스팸 메일 발송업자에 대해 최고 3천만 엔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매달 스팸 메일의 신고 건수만 10만 건 안팎에 이르러 근본적인 방지 대책이 요구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