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임기 내에 북한과 핵 협상 가능성 크지 않아”_오늘은 진짜 베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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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간신문 뉴욕타임스(NYT)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내에 북한과의 핵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

NYT는 10일(현지시간) '제재가 북한을 움직일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새로 가한 제재의 효과를 짚었다.

미국은 지난 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을 포함한 15명과 기관 8곳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대상에 올렸다. 이에 따라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됐고, 이들은 미국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NYT는 사설에서 "북한처럼 고립된 국가에 영향을 줄 방법은 제한돼 있으며 이번 제재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3월 채택한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된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제재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의 무역을 금지하고 북한 화물을 전수 검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북한에 더 큰 타격을 줘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특히 중국이 북한과의 국경에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과거보다는 북한 제재 이행에 적극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려고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도 중국이 북한 제재에 더 진지해지게 만드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NYT는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W.부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 과제를 후임자에게 넘길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혀 올해 안에 핵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을 작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