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 국회 제공…靑 등 권력기관 감사도 강화_인스타그램 라이브로 돈 버세요_krvip

감사원이 앞으로 중요 감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늘(7일) 취임 후 첫 기자단 간담회에서 "혁신·발전위원회가 감사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는 것을 제안했고, 감사원 규정을 정비해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중간 감사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그 처리 결과에 대해 결국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혁신·발전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실제 운영에서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수시보고 제도를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감사원장이 중요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하는 제도는 감사원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왔다.

감사원은 앞으로 국회가 요구하지 않아도 감사원장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면 관련 내용을 국회에도 알리고, 세세한 내용은 이후 감사보고서 확정 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수시보고제도 개선을 포함해 권력기관에 대한 정례적 감사, 정책감사 원칙 천명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발굴해 지난 5일 감사원에 제언한 뒤 해산했다.

혁신위는 첫째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국정원·검찰 등에 대해 정례적이고 직접적인 감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로는 독립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 심의절차와 의결결과를 공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내용을 국회에 제공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아울러 국회의 심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 보고체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국회 지원체계 구축 방안도 마련했다.

셋째로는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자율통제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공무원이 감사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면책 등 다각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넷째로 정치적 감사라는 불필요한 오해 방지를 위해 '정책감사' 대상 등의 원칙을 명확히 설정해 천명하고 성과감사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력·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해 스마트 감사체계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 수시보고제도 개선과 함께 대통령실·검찰·국정원을 감사하고 정책감사를 내실화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최 원장은 "올해는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 검찰, 국정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각 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감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감사원에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에 대해 예비조사를 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실지감사에 착수한다.

검찰청은 그동안 법무부기관운영 감사만 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대검찰청과 일부 고검·지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처음으로 벌인다.

국정원의 경우 기관운영감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과 관련해 감사한 게 마지막이었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에 국정원을 감사할 계획이다.

최 원장은 "국정원은 작년까지 전체 예산이 특수활동비이고, 자료제출거부권이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 세부조항이 없어서 사실상 감사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국회가 국정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안보비로 예산항목을 정하고 기밀성이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나눠서 집행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달라진 상황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