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년 관련법 대폭 손질 _베토 카레로 런던 투어_krvip

이혼과 청소년 범죄 등 가족 관련 법이 큰 폭으로 손질되거나 새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국회의원과 판검사, 여성 청소년계 등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 '가사 소년 제도 개혁 위원회'가 1년 넘게 논의를 벌인 끝에 가족 관련법 개정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가사 소년 제도 개혁 위원회는 민법과 가사소송법 등 모두 6개 법 71개 조항을 개정하고, 이혼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사 소년 관련 법 개정으로는 건국 57년 만에 가장 큰 규몹니다. 법률안은 부부가 혼인한 뒤 형성한 재산은 절반씩 나누는 방안이 포함돼 있고, 이혼을 하려면 석 달 동안 다시 생각하는 기간을 두고 반드시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부부 싸움을 비롯한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은 법원 결정없이 폭행을 가한 배우자에게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신속하게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급증하는 청소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소년법상 소년의 나이를 낮췄고 소년법원을 2007년 따로 설치해 형사재판에 회부할지 보호처분을 내릴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같은 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