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실미도’ 명예훼손 해당 안 돼” _동영상을 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12명의 유족들이 영화 '실미도'를 만든 강우석 감독과 제작사가 훈련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실미도'에 등장하는 훈련병 전원이 살인범ㆍ사형수 등으로 묘사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국회회의록이나 고위 공직자 진술 등을 놓고 볼 때 문제된 부분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화 개봉 이후 실미도 사건에 대한 실상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피고들은 DVD와 비디오테이프의 일부 내용을 수정ㆍ삭제하는 등 명예훼손을 우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59명은 지난해 12월 영화 '실미도'에 등장한 684부대 훈련병들이 살인범이나 사형수 출신으로 묘사되는 등 사망자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DVD와 비디오테이프의 임대ㆍ양도 금지를 비롯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