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한국정부 개성공단 폐쇄, 北 개혁 수문 열수 있어”_베토 카레로는 오늘 일해요_krvip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과 관련한 행동을 바꾸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계획 경제의 서서한 몰락을 촉발하는 개혁의 수문을 열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타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 '38 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개혁된 경제만이 김정은의 핵개발 야심을 유일하게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 개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브라운 교수는 "개성공단은 국영기업이나 계획경제를 유지하는 데 역할을 했으며, 이러한 외부의 개입은 평양이 국가 운영을 위한 효율적 민간 수출 산업의 발전 없이 임시변통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브라운 교수는 "북한은 2년 전 수출기업들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이 때문에 북한 내 달러가 유통되고 국영기업은 노동자들을 투자자에 빼앗기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를 계기로 북한 당국이 이런 파일럿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개성공단이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다시 문을 열어 진정한 경제 개혁의 조짐이 나타난다면 모든 당사자의 환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브라운 교수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