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면세점 심사 점수 조작…롯데 2차례 탈락”_보석을 팔아 돈을 버는 방법_krvip

2015년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조작돼 호텔롯데가 2차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회가 지난해 감사 요구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 2015년 두 차례 진행됐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 점수가 호텔롯데에게 불리하게 잘못 산정돼 사업자 선정 결과가 바뀌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2015년 7월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는 호텔롯데의 점수가 규정보다 190점 적게,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점수가 240점 많게 부여돼 호텔롯데 대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또 같은해 11월 면허 기간이 만료돼 후속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호텔롯데의 점수가 191점, 두산의 점수는 48점 적게 부여돼 상대적으로 점수가 덜 하락한 두산이 호텔롯데 대신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2016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국회의원들이 요구하자, 서류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뒤 실제 갖고 있던 서류를 업체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면세점 사업자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왜곡 적용해 허가 가능한 면세점 수를 부풀린 사실도 확인됐다.

2016년 초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확대를 지시하자 기획재정부가 담당 관청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이행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은 이후 추가로 허가가 가능한 면세점 수가 관련 규정 상 최대 1곳임에도 기초 자료를 왜곡해 4곳으로 늘렸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수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평가 점수를 잘못 부여한 관련자와 사업계획서를 파기한 관련자 등 11명에 대해 해임이나 정직,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사업계획서 파기를 지시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고발하고, 퇴직한 김낙희 전 관세청장과 이돈현 전 관세청 차장, 최상목 기재부 전 1차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했다.

2015년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2015년 11월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자료도 참고로 제공하기로 했다.

수사결과 선정된 업체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확인되면 관세청장이 관세법 178조 2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