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사관 차량 돌진 공무원 항소심서 선고유예로 감형_베팅사이트 세금_krvip

미국으로 망명을 원한다며 주한미국대사관 정문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기소된 전 여성가족부 서기관에게 항소심에서 선고 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14일)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울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문제 없이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평소 정신질환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가 발생했고,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보다 감형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의 차량을 몰고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 씨는 좌파적인 정치 성향으로 인해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여겨 미국으로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큰 인명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점, 국가 위신이 크게 손상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