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수 뇌물죄 징역 5년 확정 _베타 시리즈를 시청하는 방법_krvip

함형구 강원도 고성군수가 뇌물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아파트와 콘도 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수억 원의 뇌물을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함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 군수는 지난 2004년 10월 건설업자 장 모 씨에게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줬던 강 모 씨에게 3억 2천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고성군이 발주한 상수도 시설 공사와 관련해 업자 이 모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3억 2천만 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는 유죄, 3천5백만 원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함 군수가 직접 돈을 받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