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담보 채무 상환 반대 확산 _거지가 돈을 벌다_krvip

신용불량자에게 국민 연금을 담보로 채무액을 빌려주는 이른바 '뉴스타트 2008' 제도의 도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연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는 오늘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대책은 국민 연금의 근간을 위협할뿐 아니라 신용 회복에도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지난 1998년 실시된 생계자금 대부사업에서도 상환율이 9.5%에 불과했다며, 연금가입자가 채무 상환에 실패할 경우 그 손실을 다른 연금 가입자가 떠안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채권자의 채권회수를 쉽게 할 뿐 신용불량자의 노후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며, 공적자금을 확보해 소액 신용대출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운용위원회에서 정부 신용회복 대책의 의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