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19차 당대회계기 국가개입 강화한 ‘시코노믹스’ 본격화”_슬롯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_krvip

시진핑 집권 2기의 막을 올리는 중국공산당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이른바 시진핑의 경제, 즉 시코노믹스가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전의 중국은 집단지도체제로 총리가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쥐었으나, 시 주석은 집권 1기때부터 경제정책 결정에 상당부분 개입해왔고, 이런 개입은 집권 2기에 강도가 더 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 즉 6중전회에서 '당 핵심'이란 칭호까지 얻어 7인 집단지도체제에서 결정권을 확대한 시 주석이 19차 당대회를 앞둔 7중전회에서 자신의 이론을 당장(黨章·당헌)에 삽입시키고 1인체제 구축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의 경제정책은 국가개입의 폭과 강도를 더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코트라 베이징무역관은 19차 당대회로 시 주석은 경제 권한까지 장악할 것이며, 그동안 경기 부양보다는 공급자측 개혁 등 구조 개혁에 방점을 찍어왔다는 점에서 19차 당대회 이후로도 그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코트라 측은 "지난 30여년간 경제 발전에 힘입어 세계 주요 2개국으로 떠오른 중국은 경제 체질 변화가 지속 필요한 상황이며, 시진핑 지도부는 공급측 개혁, 국유기업 개혁, 금융리스크 방지, 부동산시장 안정,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등 핵심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경제라인에 포진한 시 주석의 옛 직계 부하그룹인 이른바 '시자쥔(習家軍)'이 시코노믹스의 이행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의 '경제책사'로 불리며 공급개혁정책을 총괄하는 류허 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나, 일대일로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그 예다.

코트라 측은 아울러, "시진핑 집권 2기에는 경제성장의 질적 전환과 미중 관계, 북핵 이슈 등 대내외 과제 극복을 위해 시진핑 1인 체제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정책 결정과 시행이 빨라질 수 있으나, 1인 권력 집중에 따라 자의적 정책 등의 폐해와 불확실성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