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신고포상금 16년 만에 인상…최대 5억_집에서 만든 빙고 지구본_krvip

간첩 신고 포상금을 크게 올리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첩 신고 포상금은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간첩선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법무부는 지난 1995년 이후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등 다른 포상금과의 균형을 맞춰 신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선거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5억 원, 부패·비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