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전략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전환 _그룹 빙고_krvip

앞으로 5년 동안의 국가 재정운용전략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전환됩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와 KDI가 주최한 '2008-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 총량 분야 토론회'에서 고영선 KDI 재정ㆍ사회개발연구부 부장은 발제를 통해 성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으로 정부가 감세를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시장활력을 제고하는 등 시장 주도의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주도 경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과 연구개발, 교육,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되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감세와 세제개편을 통해 국민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세출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일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오석태 한국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 등은 지금처럼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성장 목표를 갖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부가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