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보 재정위기 관련 복지부 실무진 문책 _호날두 현상으로 포커를 치다_krvip

감사원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건복지부 실무책임자들의 준비부족과 의보수가 과다인상 등으로 재정위기가 가속화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자들을 문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대상에는 의약분업 정책 결정에 관련된 복지부 보험정책국과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복지부 연금보험국 등 관련부서 소속 과장급 이상 간부 7~8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의료계와 약계의 반발을 무마하기위해 의료보험 진료수가를 과다 인상하면서도 이에따른 준비에 소홀에 재정위기가 심화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와관련해 의약분업 시행당시 주무장관이었던 차흥봉 보건복지부 장관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21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9일부터 실시해온 건강보험 재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