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무질서 경쟁 규제해야”_빵집 점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케이블 TV와 IPTV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업자간의 무질서한 경쟁을 규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사업법과 같은 통합 법제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언론인협회 주관으로 오늘 열린 '미디어 시장의 공정경쟁 확보 방안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삼석 중앙대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 집행에 있어 방송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보다는 정치적 의도를 과도하게 개입시켜 정부의 실패를 자초했다며 통합 규제체제를 위한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미디어계에서는 케이블 TV와 IPTV 사업자들이 거대 자본을 앞세워 자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만 몰두함으로써 방송 시장 전반을 황폐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