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EU법률 가장 따르지 않는 국가”_베타 과정 웹 세미나_krvip

이탈리아가 유럽에서 조세회피 방지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의 여러 법률적 요구사항을 국내에 적용하는 데 가장 소극적인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 언론들은 EU 집행위원회가 발행한 연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탈리아가 99개 법률 절차를 침해해 가장 규율을 따르지 않는 국가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EU본부가 자리잡고 있는 벨기에 역시 92개 EU 법률 절차 침해 사실이 있고, 스페인이 91개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동유럽 국가들은 EU의 방침에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EU 조세당국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EU 28개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탈루액이 한해 2천억 유로, 약 300조원에 육박하며 부가세 탈루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이탈리아로 361억 유로가 덜 걷혔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