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명 적은 돈봉투 뇌물 아닐 수 있어”…공무원 징계 부당_마론 카지노의 하드웨어_krvip

건축업자가 건넨 돈 봉투를 돌려주다 서울시 암행감찰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구청 공무원이 징계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A씨가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소속 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3개월과 징계부과금 150만 원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봉투를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주고받고, 봉투 겉면에 회사 이름을 쓴 것 등을 보면 A씨의 주장대로 직원에게 전달할 결혼 축의금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징계 이유가 될 수도 있었던 만큼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3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체 직원으로부터 현금이 든 봉투 2개를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지만 서울시 암행감찰반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고,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