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대현 헌재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열어 _제트 빙고 게임_krvip

국회는 오늘 조대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의 도덕성과 법 철학 등을 검증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조대현 후보자가 노무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당시 노 대통령의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한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조대현 후보자는 대통령이 인사한 것이 아니라 국회 추천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라며 이른바 '코드 인사'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대현 후보자는 이에대해 열린우리당이 자신을 추천할 때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그런 의사를 표명할 분이 아니라고 말하고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대현 후보자는 또 노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 당시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니까 도와주자는 생각이 있었고 최초 탄핵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심판을 남겨보자는 생각으로 참여했으며,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당시에는 대리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었지만 직접 변론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대현 후보자는 이와함께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새로 제기된 행정도시법 헌법소원은 별개의 사건으로 본다며, 종료된 사건의 대리인으로 신고됐다고 해서 행정도시법 위헌법률 심판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제척여부가 판단돼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대현 후보자는 이와함께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해야한다는데 찬성 입장을 전하고, 사법개혁 차원에서 추진되는 로스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효율적이고 바람직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