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진 기준 위반 벌칙 강화 _포커 기술팀_krvip
일본 정부가 건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크게 강화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오늘 집권 자민당에 내진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을 크게 강화한 건축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 기준과 관련해 중대한 위반을 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하거나 벌금 300만엔 이하를 부과하는 등 벌칙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징역형은 없었고 벌금도 50만엔에 불과했습니다.
중대 위반 이외에도 건축사 명의를 빌려준다든지 구조 안전성에 관해 허위 증명을 했을 때에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00만엔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에 이 개정안을 각의에서 통과시킨 후 국회에 낼 방침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일부 아파트와 호텔등이 내진 기준 이하로 부실 시공된 사실이 드러나 사회문제가 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