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돈 타세요”…공무원이 ‘브로커 영업’_카지노 파티 패널 아이디어_krvip

<앵커 멘트>

현직 공무원이 기업들에 접근해 정부보조금을 대신받아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직위를 이용해 기업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정황도 적발됐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노무법인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대신 받아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곳입니다.

<녹취> "누가 현재 책임자예요?"

경찰 조사 결과 실질적 책임자는 현직 고용노동부 5급공무원 최 모씨.

최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지청 바로 옆 건물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노무법인을 운영했습니다 .

영업 대상은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등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업체들이었습니다.

최씨가 가장 필요했던 건 '보조금을 탈 자격이 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는 업체들의 정보'..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고용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과 기업 정보 8백만 건을 무단조회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미가 있는 27만여 건을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설립한 불법 법인에 넘긴 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해주고 한 건당 30%씩, 모두 58억 원을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법인의 권유를 받고 보조금 신청을 위임한 업체는 4800여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 황종성(보조금 신청업체 대표) :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런 자료 찾기가 어려워서 쉽게 그분한테 맡기는 쪽으로 됐었어요.실제로 돈도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같은 불법이 5년간 계속됐지만 고용노동부는 눈치조차 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와 친동생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친척 등 18명은 불구속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