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대기 있어도 정보 공유 안돼”…“기관 이기주의가 걸림돌”_스프링필드 게임에서 도넛을 얻는 방법_krvip

[앵커]

해외 입양이 이렇게 많은 동안, 국내에서 아이들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었을까요?

입양기관끼리 양부모와 아이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있으나마나였습니다.

왜 그런지, 이어서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올해 7월 기준 전체 입양기관의 대기 아동은 약 500명, 예비 양부모는 약 440명입니다.

1년 이상 기다리는 예비 부모가 150명이나 됩니다.

입양기관에 따라 대기 중인 아동과 부모의 수가 차이가 나고 있는 겁니다.

[입양기관 A/음성변조 : "여자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진짜 '그냥 기다리는 것만 2년이 넘으실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입양 아동 정보를 한 데 모으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이미 8년 전에 마련했습니다.

보호시설 등에 있는 아동 정보를 전산망에 등록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지난 6년 간 전산망을 통한 기관 연계로 입양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스템만 있을 뿐, 입양 기관에서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철진/입양연대회의 대표 : "통합시스템 자체가 의무적인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용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기관들의 실적하고도 연관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 실적하고 입양수수료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민간이 진행해 온 입양 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 : "전반적인 절차와 과정들은 공공이 책임지고, 그 중에서 민간 입양기관이 해야 될 역할들은 정확하게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세계 100개국이 가입한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우리나라에서는 8년째 국회 비준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입양의 금전적 대가 금지' 등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문아미/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