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부적격 난민 신속추방’ 의지 충만…“속도 더뎌”_스매시 베팅_krvip

독일 정부가 망명이 거부된 난민을 신속하게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관련 법을 잇달아 보강했지만, 올해 들어 실제 추방 속도는 오히려 더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영 국제방송 도이체벨레는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추방된 난민 숫자가 8천620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 해 통틀어 2만 5천375명이 추방된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더딘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신속추방을 위한 법제 정비 등 여러 환경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들어 4월 말까지 자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난민의 자발적 요청을 승인한 건수도 1만 1천195건에 그쳐 지난해 전체의 5만 4천006건과 비교할 때 매우 낮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에 대해 독일 내무부는 지난해 서부 발칸 국가 출신 난민의 해당 숫자가 이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혀, 올해 속도가 더딘 것에는 일종의 기저효과가 반영돼 있음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