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 한목소리 “과다한 망비용이 문제”_베토 후보_krvip

국내외 인터넷 콘텐츠제공(CP) 사업자들이 현행 통신망 사용료 책정 제도와 관련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구글·네이버 등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긴 것과 관련해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는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문제라고 주장해 왔지만, 핵심은 망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를 부추기는 '상호접속고시'"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2016년 동등한 수준의 망 사업자(통신사)들이 상호 간 데이터 전송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지 않는 '무정산 원칙'을 폐기하고, 데이터 발신자의 부담으로 정산하도록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비용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더욱 증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망비용 증가는 IT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이용자의 이중 부담을 초래한다"며 "망비용 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조건에서 5G 시대가 본격화되면 결국 이용자들은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천정부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