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금자리론’ 피해 정책성 대출상품 한도 확대”_베토의 게시물_krvip

정부가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신청이 어렵게 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정책성 대출의 지원 한도를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상품의 구조도 전반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오늘(19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자 중 56.6%는 강화된 자격 요건으로도 여전히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금자리론을 염두에 두고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구매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18일 이전까지 주택매매 계얄을 체결했다면 19일 이후에라도 강화되기 이전 자격 요건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이번 보금자리론 자격 강화로 대출 신청이 어렵게 된 나머지 수요층 43.4%를 위해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보금자리론이 아닌 다른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초 공급계획(10조원)을 넘어선 16조원 이상을 주택금융공사에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재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6천만원 이하이면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17.9%)는 디딤돌 대출을 계속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6천만원 이상이면서 6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금융위 추정 25.5%)는 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도 국장은 "당초 은행별로 배정한 적격대출 한도가 현재 대부분 소진됐으나 추가 한도 배정으로 공급을 지속하겠다"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구매자는 적격대출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 세 가지로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이 구분돼 있지만 금리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큰 차이는 없는 상품들"이라며 "정책의 원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따져보고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