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가축보상 ‘현실성, 융통성’ 없다_빙고에서 승리하기 위한 간절한 기도_krvip

"평균치 일괄 적용 행정편의주의...그나마 언제 나올지" 구제역에 따른 피해 보상금이 가지급되고 있지만 축산농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또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설을 앞둔 축산농들은 돈줄이 막혀 애를 태우고 있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의 보상금 가지급금은 한우의 경우 7개월 미만은 300만원, 7개월 이상은 500만원의 50%가 우선 보상된다. 돼지는 마리당 30만원의 절반을 가지급금으로 보상하고 있으며 최종 보상금액은 가축별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추후에 지급한다. 그러나 축산농들은 정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정상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결정된 보상금이 언제 나올지,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어 걱정스럽기만 하다. ◇ 보상금 현실성 있나 = 강원 횡성군 횡성읍 최재복씨는 "낙농가는 6개월분 원유판매 순수익을 보상해준다고 하는데 순수익을 3%도 안되게 잡는다고 들었다"며 "우리 목장에서 한달에 우유 1천200㎏ 정도를 생산해 수익을 1천만원 이상 남겼는데 순수익을 2%대로 계산하는 기준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정철근 충주시 양돈협회장은 "예방적 살처분으로 최근 돼지 700여마리를 도살처분했는데 재입식을 거쳐 농가를 정상화하기까지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보상금은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작년 4월에도 마을에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2천여마리를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6개월 안정자금 1천400만원을 주기로 했지만 3개월 후 구제역 종식 선언을 하는 바람에 3개월치 안정자금 밖에 못 받았다"며 "현재 시중에서 모돈 1마리를 사려면 150만원 줘야 하는데 정부 보상기준은 모돈 1마리에 70만원선으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했다. 축산농들은 또 살처분 후 재입식을 거쳐 농가를 정상화하기까지 최소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보상금은 농가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는 역부족인데 정부가 행정편의주의로 보상 규정을 만드는 바람에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보상금으로 급한대로 사료값 등 빚을 갚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얼마 없어 살처분 이전 규모로 농가를 꾸리기 힘든 데다 또다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시 가축을 입식할 때는 가격이 보상금보다 훨씬 비싸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주의 권모(66)씨는 "며칠 전에 우선 보상금을 받았는데 7개월 이상된 소는 500만원 보상해주지만 3일이나 10일이 모자라 7개월이 안된 소는 300만원밖에 해주지 않는다"며 "이렇게 일률적으로 보상금 산정 기준을 못박아버리면 최종 보상액 평가에서도 며칠 차이로 보상금이 100만~200만원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융통성 있는 보상을 요구했다. ◇ 보상금 지급 언제? = 강화군 화도면과 양도면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이모(43)씨는 작년 크리스마스 즈음 키우던 돼지 2천4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는데 발생농가라는 이유로 아직 1차 보상금도 못받았다. 이씨는 "최소한 1천만∼2천만원이라도 내줘야 숨이라도 쉬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명절을 조촐히 지내는 건 이해하지만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어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린다"며 안타까워했다. 올해 초부터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지역에서는 아직 살처분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충남 당진군 합덕읍 도곡리에서 돼지 2천383마리를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윤재형씨는 "보상금이 일부만 나온 상태로 마리당 평균 15만원 가량 지급된 것 같다"면서 "언제 보상금이 다 나올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합덕읍 석우리 박영진씨는 "돼지 5천220마리를 살처분했는데 아직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군청에서 언제,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말도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경남도는 지난 24일 김해의 양돈농가에서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난 후 28일까지 모두 13농가 2만4천여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했지만 아직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기 안성육우협회 관계자는 "보상금이 지연지급되는 데다 보상시점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농가의 불만이 많다"며 "설을 앞두고 목돈이 필요한데 50%의 가지급금이라도 신속히 지원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보상기준 평균치 일괄 적용..브랜드 가축농 불만 = 구제역 피해 보상은 브랜드 가축이나 품질 개량 여부와 관계없이 작년 12월 2일 산지 거래가격으로 보상이 이뤄져 일괄적인 평균치 적용이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구제역 첫 발생지인 안동의 경우 시가 2005년부터 1등급 이상의 한우고기에만 '안동비프' 브랜드를 사용하다보니 송아지 입식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고 특수 사료를 먹이는 등 사육비용이 더 들어갔다. 이러다보니 일반 한우보다 안동비프 한우의 단가가 일반 한우보다 500㎏ 기준 30여만원 더 비싸게 거래돼왔다. 각 시ㆍ군과 축산농들은 지역 한우나 돼지 고급화를 위해 브랜드화하고 돈을 써가며 공을 들였지만 보상에는 이같은 노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황인식 파주시 한우협회장은 "정부가 시가로 보상해주는 게 농가에 사실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고품종 소나 저품종 소 모두 평균치의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히 공을 들인 농가들은 낙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강원 춘천시 남면의 유희돈씨는 "사료 150포대와 볏짚 100t을 모두 태웠는데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논의도 없다"고 답답해했다. 경북도 구제역대책본부측은 "현재 지급하는 보상금은 가지급금으로 일선 시ㆍ군에서 신청하면 바로 지급하는데 시ㆍ군 사정에 따라 빠르고 늦을 수 있다"며 "가지급금은 정상적인 평가를 통한 최종 보상금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많다거나 적다고 이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구제역대책본부는 관계자는 "살처분 두수가 많은 경우는 최종 보상금 산정이 2~3개월 걸릴 수도 있고 폐기 사료에 대한 보상은 구매 영수증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작년 12월 3일부터 가축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에 하루 전인 같은달 2일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