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식품부, 마늘·양파 부족 예측 못해 가격 ↑”_돈 벌면 얼마나 재미있을까_krvip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늘과 양파 등의 가격 동향을 미리 예측하지 못해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 이력관리시스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아 한우 수급 불균형을 예측하지 못했고 한우값 급등에도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과 10월, 농산물 수급 관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15건의 위법·부당 사항 등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우선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마늘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생산량도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수매·비축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이 돼서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마늘 1만 톤을 수매·비축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이미 마늘 가격이 높게 형성돼 유통공사는 계획 물량을 전혀 사들이지 못했고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마늘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최대 59％ 상승했지만, 유통공사는 시장에 마늘을 방출하지 못했다.

양파의 경우에도 지난 2015년 재배면적 감소로 가격 상승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수매·비축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2015년 6월∼10월 양파 가격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최대 180％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급 관리에도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농식품부가 한우 수급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소 이력관리시스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규모 사육농가 감소로 인한 한우 수급 불균형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600㎏ 기준으로 한우 가격은 2015년 5월 529만 원에서 2016년 6월 686만 원으로 29.7％ 상승했다. 이는 지난 1993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며, 이로 인해 국내산 쇠고기 가격과 수입육 가격차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