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상설 특검과 절충키로” _베토 카레로 스파크_krvip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여권이 추진해 온 공직자 부패 수사처 설치가 사실상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여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지 않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제출한 특별검사법안을 수정해 상설 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 우리당 소속 국회 법사위 간사 우윤근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나라당 등의 반대로 공수처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며 상설 특검의 틀 안에서 공수처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설 특검은 특검제 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법적으로 마련해 두고 상시적으로 특검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