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정부 1순위 과제는 경제…정치는 수준 미달”_포커스타 하지마_krvip

일반인과 경제전문가 모두 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로 '경제 성장과 분배'를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시민의식에 비해 정치와 국회는 세계 수준에 크게 미달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경제전문가 321명과 일반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1∼27일 '차기 정부에 바라는 단기·중장기 정책과제와 우선순위'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차기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경제전문가의 49.8%, 일반인의 35.3%가 '경제성장과 분배'라고 답했다.

'노동·일자리'라는 응답은 경제전문가 30.2%, 일반인 28.1%로 뒤를 이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 경제전문가는 '포용정책'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53.9%로 과반을 차지했지만, 일반인은 '강경정책'이라는 응답이 49.3%로 '포용정책' 48.2%보다 소폭 높았다.

교육부문의 경우 전문가 집단은 '학교·학생의 자율 및 선택권 강화'(60.7%)를 가장 많이 지지했지만, 일반인은 '정부 개입을 통한 공교육 강화'(50.6%)가 더 필요하다고 봤다.

경제전문가에게만 물은 최우선 단기과제로는 가장 많은 22.1%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들었다. 이어 '일자리 창출 등 서민 생활 안정'(21.2%), '저출산·고령화 대비'(11.2%), '교육부문 개혁'(10.6%) 순으로 나타났다.

세계 수준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분야별 역량에 대한 평가에선 경제전문가와 일반인 집단 모두에서 '정치', '입법부', '국민 삶의 질'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5점 만점 기준으로 세계와 비교한 우리나라 정치 수준에 대해 전문가들은 1.79점, 일반인들은 1.64점을 줬다.

입법부 수준은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2.20점을 줬다.

국민 삶의 질에 대해선 전문가는 2.45점, 일반인은 2.30점으로 나타났다.

가장 역량 있는 분야로는 전문가의 경우 경제 3.31점, 일반인은 시민의식 3.03점을 꼽았다.

대비가 필요한 미래 변화로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전문가 45.5%·일반인 30.6%), '소득 양극화 등 계층 간 갈등'(22.7%·39.9%)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