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난 타개 위해 ‘증세’로 전환 _포커클럽 구조_krvip
일본 정부와 여당이 재정난 타개를 위해 다음 내각부터는 세금을 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민당 재정개혁연구회는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세입을 증대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곧 내놓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세입 증대 방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에서 15%로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 주 내용으로, 추가로 걷는 세금은 연금과 의료, 장애인과 노인 간호 등 복지 분야에 쓰도록 했습니다.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도 소득세와 개인주민세를 최대 연 29만엔 깎아주는 현재의 정률감세를 오는 2007년부터는 폐지할 것을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