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찬 앵커 :
대출 커미션과 같은 금융 부조리의 원천은 경쟁력이 없는 우리 은행들이 대출과 또 인사마저도 자율성을 잃음으로써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정책금융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라든지 무리한 실적 위주의 경영, 또 예금 유치에까지 상당한 비용이 드는 현실이 바로 잡히지 않는 한 금융부조리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이광출 기자의 취재입니다.
이광출 기자 :
최근 사정활동으로 많이 줄기는 했지만은 대출관련 사례비 문제는 이곳 은행감독원이 아직도 조사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민원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시영 (은행감독원 민원업무담당) :
금리 자유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개 장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보는 것은 현재 서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악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광출 기자 :
지난 1월에 민간경제단체가 발표한 조사를 보면은 조사대상 업체의 33%가 대출 사례비를 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은행이 왜 사례비를 받는가. 우리나라 시중 은행들은 정책금융ㅇ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책금융이기 때문에 지역 신용보다 정치권의 입김이 따라서 돈이 나가게 되며 최근 물러난 은행장들처럼 가능한 정치권과 밀접한 인사를 최고 책임자에 앉히게 됩니다. 외부와의 접촉에 드는 비용은 대출 사례비로 끌어 들입니다. 또한 은행의 인사관리 방식이 누가 얼마나 저축을 더 끌어들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금 유치비용이 발생하며 이 역시 대출 사례비로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로 인식돼 왔습니다. 이 같은 비용의 발생은 지금처럼 금리가 시장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금융 부조리의 감소를 위해서도 금리자율화가 보다 긍정적으로 거모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 :
시장 금리하고 제도 금리간의 격차를 이용을 해서 부당한 이득을 추구 하겠다 하는 그런 압력이 줄어들고 그게 다 정치적인 압력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화를 하게 되면은 시장 가격대로 물건 사게 하는 거니까 그런 부조리가 많이 없어지죠.
이광출 기자 :
은행장의 잇따른 경질에 대해서 금융계는 은행의 거듭나기를 위해서 겪어야 할 진통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앞으로의 사정기준과 대상인물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