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 노동자 346만여 명…37.8%가 산재 경험_메인 라 포커_krvip
국내 노동자 가운데 17.4%가 파견이나 용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업무상 재해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7.8%로, 원청 정규직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6일),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는 346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천988만 2천여 명의 17.4%에 달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파견·용역 노동자는 84만 8천여 명, 일당제 건설업 노동자는 70만 4천여 명, 호출 근로 노동자는 26만 3천여 명이었고, 300인 이상 사업체 중 민간부문은 147만 3천여 명, 공공부문은 17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성비를 보면 파견의 경우 여성(52.4%)이 남성(47.6%)보다 많았고, 용역의 경우 남성(55.1%)이 여성(44.9%)보다 많았습니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과 관련해선 파견이 175만 원, 용역이 156만 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인 242만 원을 밑돌았습니다.
또 간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37.8%가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원청 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비율이 20.6%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산재 사고의 처리 방식의 경우 정규직은 산재 보험을 신청해 치료하는 비중이 66.1%였고, 노동자 스스로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18.3%였습니다
하지만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산재 보험을 통해 치료받는 비율이 34.4%에 불과했고, 본인이 치료비를 전담하는 비율은 38.2%로, 정규직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이번 조사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간접고용 현황과 노동 실태 등을 연구·조사해달라고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나온 결과입니다.
인권위는 오늘 발표된 결과를 토대로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