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석'그린벨트 해제지역 토지거래 자유화 검토' _갈바오 빙고_krvip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보수적인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방도시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봉균 수석은 오늘 '구조개혁 후속과제와 경기회복 대책'관련 경총 조찬 강연에 참석해, 민간소비를 늘리려면 자산디플레 현상을극복해야 한다면서, 토지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지역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지방도시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준농림 지역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지 군부대 시설의 이전을 촉진하며,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저층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등 건축관련 행정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수석은 기업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기업 오너는 비주력기업에 대해서 주주권만 행사하거나 소유지분을 매각해야 하며, 과잉중복 투자부문의 통합법인에 대해서 욕심을 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재무구조개선 이행과 관련해 약정 이행을 지연하거나 위배했을때는 경영권 박탈을 포함해 채권금융기관이 즉시 개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수석은 보수적인 측면에서 볼때 내년 상반기 0-1%,하반기 4-5%의 경제 성장이 예상된다면서, 내년도 경제운용의 중점을 경기회복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