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요구 이색사업 _베타 마인크래프트_krvip

정부 부처가 내년에 예산과 기금을 투입해 벌이겠다고 요구한 사업 중에는 법학전문대학원, U-디펜스 등 이색사업들이 많다. 아직 예산편성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부처가 제시한 대략의 사업계획을 알아본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보건복지부) = 차상위 중증노인에 대해 신체수발 등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사회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초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 노인생활시설 입소 등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차상위 중증노인 2만2천명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375억원이며 2010년까지 1천584억원이 필요하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에 기초학습, 기초영어, 보건위생, 가정방문 등의 복지교사를 사회적 일자리로 파견한다. 교사지원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와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을 연결해 사회통합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54억7천300만원이고 2010년까지 1천207억원이 투입된다.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여성발전기금) = 저소득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아동 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자폐,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나 소아희귀병 등 장기적,만성질환 장애아동에게 가구당 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돌보미 쿠폰 80매를 지원한다. 예산요구액은 24억원이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교육부) = 건전한 직업윤리관을 갖추고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 운영한다. 법학적성시험(LEET) 연구개발 및 시행,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심사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9억원, 2008년까지 총사업비는 68억원이다.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지원(교육부) = 국제결혼 등으로 말씨나 피부색, 문화, 인종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소외 방지를 위해 학습 지원과 다문화교육 기반을 구축한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13억9천400만원이다. ▲고품질 쌀브랜드 육성(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우수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쌀 재배단계에서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종합적 관리를 통해 고품질 쌀 우수브랜드 육성을 지원한다. 2010년까지 시.군별 대표브랜드 100여개를 육성하고 계약재배 내실화를 통해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브랜드 중심의 유통체계를 확립한다. 내년 예산요구액은 529억6천만원이다. ▲농촌지역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농촌지역의 여성 결혼이민자와 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가족관계 증진교육 등을 실시해 안정적인 농촌정착 여건을 조성한다. 내년 요구액이 19억2천300만원이고 2011년까지 700억원이 투입된다. ▲모바일특구 구축(통신사업특별회계) = 국내 모바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전세계 이동통신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GSM서비스의 시험.체험이 가능한 필드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한다. 모바일특구(MSD : Mobile Special District)는 다양한 기술, 주파수의 사용이 자유롭고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의 시험과 체험이 가능한 구역을 말한다. 내년 요구액이 120억원, 2010년까지 460억원이 소요된다. ▲U-디펜스 협력 사업(정보통신부) = 1개 부대를 u-시범부대로 선정하여 IT신기술 선도시범사업을 벌인다. u-시범부대는 IT신기술을 활용해 모든 병력,장비가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가 수집.분석.전파됨으로써 전투수행 및 군수지원 능력이 극대화된 부대를 말한다. 국방.민간분야 모두에 미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기술안정성 검증 및 민간분야로 확산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내년 요구액이 50억원이고 2010년까지 370억원이 필요하다. ▲병 전역전 건강검진 제도 시범사업(국방부) = 입대한 병사를 군 생활 후 건강한 상태로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병 전역전 건강검진제도를 시행, 신뢰받는 군 건강관리체계를 확립한다. 내년에 1.3군 4개소에서 시범 실시 후 2008년에 전면 시행 예정이다. 내년 요구액은 3억원, 2011년까지 총사업비는 61억원이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국가보훈처) = 대표적 독립 유공자인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남북공동으로 발굴, 봉환해 애국심을 함양한다.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05.6.21~24)에서 이 사업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예산요구액이 1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