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오늘 마감…“만 여건 접수”_작업을 완료하고 돈을 벌다_krvip
日, 韓 ‘백색국가 제외’ 의견수렴 오늘 마감…“만 여건 접수”_포커 배우_krvip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주는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절차를 속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 달 1일 한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습니다.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오늘(24일)까지 입니다.
방송은 이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만건이 넘는 의견이 모였으며 이번 조치에 찬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전했습니다.
의견 수렴은 인터넷 전용 창구와 이메일을 통해 오늘까지 이뤄지며 일본 정부는 마감 시한이 지나면 모집된 의견을 정밀 분석할 예정입니다.
NHK는 "우대 대상에서 제외되면 한국으로의 수출은 중국, 인도 등에 대한 수출과 동일하게 취급돼, 수많은 품목을 대상으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제산업성으로부터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NHK는 경제산업성이 법령 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 이르면 다음 달 안에 한국을 우대 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