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국기업 개성공단 투자 지원’ 등 70여개 법안 처리_내기 승리 내기 로그인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성공단 지원법 개정안은 외국 기업이 개성공단에 투자할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재산권 침해에 대비한 보험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부정한 방법으로 탈북자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또 현재 39%인 대부업체 연이율 상한을 34.9%로 낮추는 '대부업 등록과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그러나 적용 기한은 오는 2015년 말까지로 정해 그 이후엔 연리 상한선을 새로 정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자율 상한을 위반하거나 불법 채권추심을 한 대부업체의 명단을 공개하고, 대부중개업체가 대출 이용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대부업체가 공동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또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돼 오는 2015년부터 담배의 명칭에 '저타르', '마일드'처럼 건강에 덜 해로운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수식어를 붙일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