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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4조 5,64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1.3%, 8,003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안을 보면 서민금융 지원 및 미래성장동력확보(기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예산이 집중 편성됐습니다.

햇살론15,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새출발기금), 최저신용자 한시 특례보증,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모두 1조 6,041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 예산으로는 900억 원이 편성됐는데, 금융위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포함해 내년에 6,500억 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금리·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7,6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융위는 3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3조 6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재까지 1조 3,8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용평점이 하위 10%인 최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엔 내년에 5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청년층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해서는 내년 5,000억 원이 편성됐고, 지난해 2월과 3월 중 판매된 청년희망적금을 위해서는 1,657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과 농·수·축산 및 산림 산업 발전을 위한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장려기금 출연 예산은 315억 원,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을 위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는 1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예산으로는 혁신성장펀드 2,400억 원, 핀테크 지원사업 123억 원, 기업구조혁신펀드 500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000억 원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2024년 예산안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와 미래성장동력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