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법 개혁안 입법화 당분간 보류 _알파 베타 및 감마 입자 해결 연습_krvip

각 군내 검찰단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사법개혁안'의 입법화 과정이 당분간 보류됐습니다. 최재석 국방부 법무과장은 '군 사법개혁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뒤, 열린우리당과 당정협의를 했지만, 일부 내용이 미흡해 후속일정을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마련한 이 개혁안에는 참모조직인 기존의 육.해.공군 법무감실을 없애고 각군에 참모총장 소속으로 별도 검찰단을 설치하는 것과,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보통군사법원 순회재판을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