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중징계’ 의사록 보니 ‘CEO 책임’ 공감대_인스타그램 추첨으로 돈 버세요_krvip
금융위 ‘손태승 중징계’ 의사록 보니 ‘CEO 책임’ 공감대_토성의 카시니 탐사선_krvip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큰 피해가 발생한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최고경영자(CEO)가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열렸던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 손태승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을,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의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라는 제재를 내렸습니다.
대부분 금융위원이 금융감독원의 제재 원안에 찬성했으며 일부 금융위원이 수정 제안을 제시한 뒤 법률적 우려도 표명했으나 추가적인 이의 제기는 없었고, 회의 시작 1시간 13분 만에 원안이 통과됐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한 위원은 “우리은행 내부 문서 등을 보면 문제의 펀드가 만기에 제대로 상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험성을 숨기고 거래의 계속을 지시한 것”이라며 “은행이 위험성을 은폐하는 것은 왜곡 설명하는 것만큼 그 잘못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위원은 “사모펀드 사태가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제재심을 거쳤고 금감원의 안에 대해 변경할만한 법률적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은행이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으며 대규모 투자자 피해 발생 이후 금감원에 의한 검사 제재 이전에 우리은행 차원의 내부 감사, 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한 책임 규명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위원은 “우리은행 건은 다른 사례보다 과중한 처분이 됐다는 게 논점 중의 하나였다”면서 “감독 당국은 제재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부당권유를 이유로 CEO에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제재를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한 위원은 내부통제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CEO를 제재하기보다는 불완전판매에 주안점을 두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편입돼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 환매가 중단된 사건입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은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하거나,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의 투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