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입국 자동화 게이트…지문 정보 수사 이용 _아침의 왕 빙고_krvip
일본 정부가 도입할 출입국 자동화 게이트의 지문 정보가 범죄수사에도 활용된다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출입국 심사를 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 이르면 올 가을부터 이른바 출입국 자동화 게이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출입국 자동화 게이트는 희망자가 사전에 지문 정보를 등록시켜 두면 출입국 수속 때 자동 지문 대조만으로 수속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재입국 허가를 받은 한국인 등 외국인은 물론 일본인도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자동화 게이트 이용자가 제공한 지문 정보를,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의 지문 정보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 국회에서 심의중인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은 16살 이상의 재일 외국인은 출입국 때 반드시 지문을 채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와 관련해 편리함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는 지문 정보의 수사 이용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