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민 전자 서비스 '정부24'등 정부 행정망에 장애가 발생한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총선을 두 달가량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도 상시 감찰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난 1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연간 감사계획'을 오늘(15일) 공개했습니다.
■ '행정망 먹통' 점검…신설 디지털 감사국서 맡을 듯
감사원은 우선, 정부24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등 국가 주요 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도 함께 들여다 봅니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가 주요전산망의 사이버 공격 등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사이버 안전 측면이라 그런 맥락에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행정관이 외부 이메일을 사용하다 북한 추정 세력에게 해킹 당한 사건이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전산망 감사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신설된 디지털 감사국에서 맡을 걸로 보입니다.
■ 총선 두 달 앞,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감찰
두 달 가까이 남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상시 감찰 활동도 주요 감사 과제로 꼽혔습니다.
감사원은 공직자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정당을 가입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를 들여다 보고, 휴가 등 취약한 시기의 복무 기강 해이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황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직사회 감찰에 대해 "사후 조치가 아니라 선거철 어수선한 분위기를 차단하고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정기감사 대상이 된 기관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 등이, 지자체로는 강원도와 인천 서구·계양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가 감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황 실장은 "지자체는 기본적으로 4년에 1번 정도 감사 계획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필요성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보고 저희가 가진 제보나 정보, 국회와 언론 등의 비판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며 "특별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 다른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R&D 감사' 계속… '예산 삭감' 논란은 포함 안 돼
지난해 6월 착수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 관리실태' 감사에 대해선 개인·조직적 비리가 없는 한 실패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문제 삼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옥석을 분별해 지원하고 기계적 삭감이나 지원은 지양토록 유도하겠다는 것입니다.
황 기획조정실장은 "국가에서 R&D 자금을 주는 건 설령 실수하더라도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자는 것"이라면서도 "오랫동안 R&D 성과 등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보니 사실상 '나눠먹기식'으로 운용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 논란이 벌어진 것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냐는 질문엔 "작년 하반기부터 감사해오던 걸 마무리하는 차원인데 지금 시점에서 그 부분은 포함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R&D 실태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장에서 나오는 불만에 대해선 "'맨날 영수증 챙기느라 연구 못 한다' 이런 건 저희가 억울하다"며, "국가 연구기관으로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 "'대통령실 이전' 실지 감사 마무리…법리 검토 중"
감사원은 이 밖에 감사원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하반기 기관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데 대해선 순기(감사 주기)에 따른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용산 이전'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다는 지적엔 "실무적으로는 실지 감사는 마무리 했고 지금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는 작업, 감사 내용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법리 검토하는 작업들이 있어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