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상공에 우리 위성이 없다” _클래식 및 현대 슬롯_krvip

한반도 상공(동경 124∼132도)에 위치한 정지위성 8개 중 우리 위성은 단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한반도 주변 상공(동경 55∼160도)에 정지위성 118개가 들어서 있지만, 이중 우리 위성은 4개 뿐인 것으로 나타나 위성망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성종 의원은 오늘 국정감사에 앞서 사전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정부차원의 위성망 확보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위성궤도 확보 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위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성망 확보에는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 지구촌은 '위성 전쟁 중'

◇ 주요 국가 및 기구 위성 보유 현황

1990년대 들어 세계 각국은 앞다퉈 통신·방송위성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우주선 발사기지인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는 세계 각국의 위성들이 우주공간으로 날아가기 위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통신·방송용 위성은 대부분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정지궤도 위성은 지구중심에서 3만6천km 상공에서 원궤도를 그리며 움직이는 위성으로 위성의 공전주기가 지구의 자전주기와 같아서 지구상에서 보았을 때 항상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지궤도상의 위성은 지상의 특정영역만 지향하기 때문에 전파 중계 등에 이점을 발휘할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높습니다. 상업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수요도 많습니다. 많은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파간섭현상으로 인해 그 수요의 한계치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통신, 방송, 기상 등의 용도별 주파수 대역을 설정해 놓았지만, 거리가 근접할 경우 주파수 혼선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정지궤도 위성은 세계적으로 이미 338개에 달해 적정치(180개)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성을 추가로 띄우려는 각국의 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엔 하나의 위성을 띄우면서도 위성 주파수는 여러 개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엔 위성 하나당 여러개의 탑재체를 싣기 때문에 통신해양기상위성은 통신·해양·기상용 전파 송수신기가 각각 장착되고, 주파수도 개별적으로 필요합니다. 각 국가간 정지위성 궤도 확보 전쟁이 치열해지는 이유입니다. ♣ 위성궤도 등록절차 어떤 국가가 위성을 쏘려면 우선 위치와 전파 방향 및 전파가 미치는 영역을 상세히 담은 신청서를 ITU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국제적으로 공고되고, 다른 나라의 이의 제기를 받게 됩니다. 당사국은 이해관계가 얽힌 주변국들과 양자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양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ITU는 해당국 이름으로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등록해줍니다. 조정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ITU가 위성 자리를 먼저 신청한 국가에 기득권을 주거나 무리한 이의신청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직권으로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해 신청에서 등록까지 5년 가까이 걸리고, 조정 중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위성 서비스 영역이 한 국가에 머물지 않고 인근 국가까지 넓어지면서 위치를 조정하는 협상도 갈수록 치열해지는 추세입니다. 세계 각국은 당장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 없어도 자국의 영공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하늘 명당 잡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종 의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당장 우리나라 주변국가인 일본, 중국, 러시아만 하더라도 2002년 이후 2005년 8월까지 총 1천482개(정지 위성 1천154개, 비정지위성 71개, 방송위성 257개 등)의 위성망 등록을 신청하여 주변국 1개국 당 평균 494개 위성망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총 210개(정지위성 162개, 비정지 6개, 방송위성 42개 신청 등)를 등록·신청했습니다. 신청한 것중 아직 확보된 정지궤도는 없습니다.

◇ 한반도 인접국의 위성망 국제등록 추진 현황(2000~2005)

♣ 위성명당 한반도 상공에 우리 위성은 없어 한반도 상공 주변인 동경 55~160도 궤도에는 총 118개가 발사되어 있으나, 이중 우리나라 위성은 4개뿐이며, 특히 동경 124~132도의 한반도 상공에 발사되어 있는 8개 위성 모두가 일본 등 타 국가 위성이고 우리나라 위성은 단 한개도 없어 이미 한반도 상공은 일본 등 타 국가들에게 내어주었음. 이렇게 된 이유는 러시아, 일본,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한반도 상공의 궤도를 선점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궤도는 동북 및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자료 생산 및 통신 서비스가 가능한 우주 명당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인공위성 현황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따라 1996년부터 2010년까지 총13기(개발착수 5기 포함)를 개발할 계획이나 궤도 확보가 불투명한 실정인 것입니다. 올해 12월 발사 예정인 아리랑2호는 1996년 위성망 신청을 한 후, 현재까지 10년이 되도록 위성망(주파수)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궤도 신청후 일본, 인도네시아와는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중국과는 25개 의제중 4개 의제가 미합의 상태이고, 러시아, 베트남과도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3년이나 발사가 연기된 아리랑2호가 올해 12월에도 발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강성종 의원의 주장입니다. 강성종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위성망을 확보함에 있어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따라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03년 11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전파연구소에 통신해양기상위성(과기부, 정통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공동사업)의 위성망등록 신청시 한반도 상공이 아닌 동경 116도 또는 114.5도 궤도를 신청했다가, 10개월이 지난 2004년 8월에서야 동경 116.2도 및 한반도 상공인 128.2도의 궤도를 찾아서 궤도수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강성종 의원은 2008년 발사하겠다는 통신해양위성은 우리나라 상공이 아닌 동경 116.2도 인도네시아 부근 상공에 발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강성종 의원은 "위성사업은 위성망 확보부터 비롯되고 우주공간에 우리나라 미래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위성망확보 대책을 세우고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